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5월부터 전공의 연속근무 시간이 기존 36시간에서 24~30시간으로 단축된다.정부는 1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본부장 한덕수 국무총리)를 개최하고 '전공의 연속근무 단축 시범사업 추진방안'을 논의했다.5월부터 전공의 연속근무 시간이 기존 36시간에서 24~30시간으로 단축된다.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 후 전공의 근무시간은 지속 개선 중이나 여전히 선진국 대비 높은 수준으로, 전공의 소진 및 필수의료 기피의 주요 원인이 됐다.이에 지난 2월 정부는 전공의법 개정을 통해 총 수련시간은 주 80시간, 연속 근무시간은 36시간의 범위 내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이번 '전공의 연속근무 단축 시범사업'은 개정 법률 시행일인 2026년 2월 전이라도 전공의의 과중한 근무시간을 조속히 단축해나가기 위한 조치다.정부는 5월 2일부터 17일까지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모집할 예정이다. 총 218개의 전공의 수련병원 중 참여 희망하는 병원이 참여 대상이다.각 병원은 인턴 및 26개 전문과목 중 ▲필수의료 과목인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근무시간이 많은 신경외과, 흉부외과 중 2개 이상의 과목을 포함해 신청해야 한다.시범사업은 시범기관이 1년 간 전공의 연속근무 시간을 병원 여건에 따라 현행 36시간에서 24∼30시간으로 자율적으로 단축하고 근무 형태, 스케줄 조정과 추가인력 투입 등은 각 병원에서 자율조정하는 방식이다.정부는 시범기관에 대해 2024년 또는 차기 수련환경평가 현지조사 대상에서 제외해 행정부담을 완화하고, 참여과목 수에 따라 2025년도 전공의 별도 정원을 최대 5명까지 추가 배정할 예정이다.또한, 사업성과가 우수할 경우 추가 인력 투입을 위해 2026년도 정원도 추가 배정한다. 내년부터는 추가 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원도 검토하고 있다.정부는 올해 하반기 중 시범사업 전공의 근무 만족도, 수련교육 효과성, 병원 운영 영향 등의 성과를 중간점검할 계획으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논의와 연계하여 전공의 연속근무 시간 단축을 조속히 제도화해 나갈 예정이다.한덕수 본부장은 "의료시스템이 유지되고 있는 것은 위중한 환자를 위해 큰 병원 방문을 자제하고 계시는 우리 국민들, 그리고 환자 곁을 묵묵히 지키는 의료진 여러분 덕분"이라며 "특히 환자분들과 늘 접촉하면서 돌보고 희망과 용기를 주고 계신 간호사 선생님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이어 "정부는 의료개혁 과정에서 국회와 충분히 소통해 나갈 것이며 국민께서 원하는 의료개혁을 완수하기 위해서라면 누구든지 언제든 마음을 열고 의견을 경청하겠다. 의료계도 정부와의 대화에 적극 응답해 주기를 당부한다"고 당부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특정 공무원이나 특정 직역을 처벌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하지만 진심어린 사과를 하는 것은 보고 싶다."앞서 충북도지사와의 면담에서 사자후를 보여 주목을 받은 충북대병원 배장환 교수(순환기내과)는 지난 13일 자신의 SNS를 통해 의대증원 쟁점 관련 장문의 글을 남겼다.충북의대 배장환 교수배 교수는 "(특정공무원, 특정 직역 등)그들은 이미 전문가로서의 품위에 심대한 손상을 입은 상태이므로 이러한 일에 다시 손 대기 어려울 것이고 사라질 것"이라며 진심 어린 사과를 요구했다.그는 "전문가들이 잘못했을 때 실수가 아닌 의도가 있었다면 사퇴보다는 진심 어린 사과를 원한다"라며 "자신의 정치적 야심이나 2차적 이득을 위해 의사라고 하는 전문가 집단을 악마화했고 욕을 보였으며 정부와 전문가 직역간 신뢰를 깨뜨리는 악행을 저질렀기 때문"이라고 부연 설명했다.이어 진심 어린 사과를 하는 것인 전문가로서 최소한의 책임이라고도 했다.  배 교수의 글은 이번 총선에서 의대증원 등 정권심판론이 작용, 국민의힘이 참패한 이후인 터, 더욱 눈길을 끌고 있다. 특히 1352명의 전공의들이 보건복지부 박민수 차관을 상대로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나선 상황이다.또한 배 교수는 현 시점에서 의대증원 해법을 제시하기도 했다.그는 우선 의대증원 논의를 중단하고 전공의와 의대생이 각각 병원과 학교로 돌아올 수 있는 대책을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의대증원 논의를 중단하면 젊은의사들이 복귀할 수 있는 필수요건이 어느정도 해결된 것으로 의료계는 지난 공백에 따른 추가 수련이나 일시적인 수련시간 증대 등 충분요건을 찾아야 한다고 봤다.배 교수는 이어 대통령실 직속 의료인(혹은 의사) 수요연구 특별위원회 신설을 제안했다. 위원회 구성원은 전의교협, 의학회를 포함한 의료 전문가와 정부 그리고 연구기관, 사용자 등을 포함하는 안을 제시했다.그는 "끝장 토론을 통해 무제한 의료사용을 논리적 수준에서 제한하고 (환자)전원 결정은 의사가 한다는 어렵지만 중요한 논제를 세우고 의사추계 연구를 최소 1~2년간 실시해 달라"고 요구했다.그는 이어 "이와 동시에 필수의료, 지방의료를 발전시킬 정책을 논의하고 지원해 달라"며 "이를 선시행한다면 현재 무너진 정부와 의료계간의 신뢰를 회복하는 프로세스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의료계 전문가들이 전공의가 집단적으로 병원을 떠난 현 사태에 대해 "정부와 기성세대 의사들이 이들을 값싼 노동력으로 활용했기 때문"이라고 밝히며, 이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교육  프로그램 개편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또한 전공의 처우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는 동시에, 병원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를 대상으로 면허정지를 예고한 정부를 향해 행정처분을 멈춰달라고 촉구했다.의료계 전문가들이 전공의가 집단적으로 병원을 떠난 현 사태에 대해 "정부와 기성세대 의사들이 이들을 값싼 노동력으로 활용했기 때문"이라고 밝히며, 이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교육  프로그램 개편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1일 오후 3시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전공의 처우개선 논의를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이성순 병원장은 "전공의를 노동이 아닌 '교육수련'에 집중할 수 있게 하려면, 전문의 1인당 전공의 n명의 비율을 설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공의 값싼 노동력으로 방치…현 사태 발생"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전문의 1인당 담당 전공의수를 법적으로 제한이 필수적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전공의를 노동이 아닌 '교육수련'에 집중할 수 있게 하려면, 충분한 전문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담당 비율을 설정해야 한다는 것.일산백병원 이성순 병원장은 "일부 병원은 전문의에 펠로우까지 합산하려 할 것"이라며 "펠로우가 제2의 전공의로 활용되지 않도록 병원 근속 기간 3년 이상인 전문의를 기준으로 전문의와 전공의 비율을 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또한 전공의 근무시간이 감소하면 이들이 노동에 집중 노출돼  결국 업무부담이 더 높아질 것"이라며 "전공의 1인당 담당 입원환자수 또한 내과, 외과를 포함해 많아도 10명 이하 수준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또한 이 병원장은 전공의 근무시간을 주 80시간에서 60시간, 연속근무는 36시간에서 24시간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그는 "유럽 등 사례를 살펴보면 전공의 근무시간을 주 60시간으로 줄이는 것이 환자 안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며 "36시간 연속 근무 역시 육체적이나 정신적으로 봤을 때 또렷한 정신으로 환자를 보기 힘든 수준"이라고 지적했다.이어 "모든 나라가 전공의 연속근무를 24시간 이내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신속히 보건복지부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또한 이 병원장은 현 사태와 관련해 "병원장이자 선배교수로서 매우 안타깝다"며 "정부와 선배의사들이 그동안 전공의를 값싼 노동력으로 방치해 이러한 상황이 발생했는데 전공의를 사법처리하는 것은 옳지 않다. 정부와 의사가 반성하고 전공의들이 돌아올 수 있는 자리 만들어줘야 한다"고 피력했다.국민건강보험일산병원 한창훈 진료기획실장 또한 전공의 36시간 연속근무가 하루빨리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한창훈 진료기획실장은 "중증 및 필수의료를 담당하면 36시간 연속근무는 당연한 것으로 여겨진다"며 "36시간 근무는 제대로 잠을 자지 못한 상황에서 다음날 집중해서 업무를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굉장히 무리가 간다"고 강조했다.이어 "전공의는 수련과정에서 교수를 보고 미래를 그리는데 36시간 연속근무가 빈번한 교수를 보고 필수의료를 선택하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며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과 함께 필수의료 전문의의 근로환경을 함께 개선해야 필수의료분야의 비전이 생길 것"이라고 덧붙였다.최호진 교수는 전공의가 전문성있는 전문의로 성장하기 위해 역량 중심 수련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전공의는 의료계 미래"…역량 중심 프로그램 마련 시급한양대학교구리병원 최호진 신경과 교수는 전공의가 전문성있는 전문의로 성장하기 위해 역량 중심 수련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그는 "학회 수련이사일 때 각 수련병원에 전공의를 고루 배분해야 하느냐, 수련환경이 좋은 병원에 집중해야 하느냐를 두고 고민이 많았다"며 "수련의 질을 생각하면 후자가 맞지만 병원 운영을 위해 어쩔 수 없이 고루 배분한 면이 있다"고 말했다.이어 "이들이 저렴한 노동력이 아닌 의료계 미래라는 점을 명심해야 이번 사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최호진 교수는 전공의 수련시간 개선에 앞서 충분한 역량을 쌓을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는 "코로나19 유행 당시 '나는 외과 전공의인데 왜 감염병 진료를 해야 하느냐, 수술할 기회가 없다'는 등의 항의가 수평위에 들어왔다"며 "역량 중심 프로그램 마련을 위해 정부는 각 병원에 맡길 것이 아니라 충분한 예산을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전공의 근무시간을 80시간으로 제한하고 7년이 지났는데 도제식 의료교육방법에는 큰 변화가 없어 전공의들이 원하는 수준으로 전문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또한 그는 "가르치는 전문의에 대한 지원도 함께 이뤄져야 병원에 제출하는 당직표와 실제당직표가 다른 상황이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이승우 교수는 전공의를 교육하면 교수 생산성이 30~40% 떨어진다는 연구결과가 있다"며 "이러한 부분을 국가가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공의 수련비용, 국가 예산으로 배정해야"전공의 수련비용을 국가 예산의 일부로 배정하고 국민 공감대를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이승우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정부가 계속헤서 필수의료를 강조하는데 모든 진료과에 응급 파트가 있고 그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전공의를 가르치는 지도전문의"라고 강조했다.이어 "전공의를 교육하면 교수 생산성이 30~40% 떨어진다는 연구결과가 있다"며 "이러한 부분을 국가가 예산으로 배정해 책임지고 보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또한 이 교수는 "병원에 남아 고생하는 교수의 모습을 보면서 개원가를 선택하는 전공의가 많다"며 "실력 있는 전문의가 병원에 남아야 의료 서비스 질이 보장되는데 정부가 전문의 중심병원을 만들기 위해 추진하는 인센티브 제도 등을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오늘 전공의 처우개선 토론회 또한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의 면허정지를 언급하며 진행하고 있는데 (이런 방향으로는) 전공의를 설득하기 힘들 것"이라고 덧붙였다.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은  "전공의 처우 개선을 위해 업무량 줄이기가 우선이 아니라는 점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지도전문의 수가 지원 및 교육 프로그램 확충 힘쓰겠다"정부는 전공의 처우개선을 위해 제시된 다양한 정책에 공감하며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보건복지부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은 "전공의 처우 개선을 위해 업무량 줄이기가 우선이 아니라는 점에 공감한다"며 "처우개선과 함께 교육 프로그램 확충 및 지도전문의에 대한 지원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이어 "지도전문의에 대한 수가 지원 및 정부 예산 지원 강화에 대해 논의 중"이라며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 올해 처음으로 소아청소년과를 대상으로 수련 비용을 지원했는데 빠른 시일 내 필수의료 분야로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또한 전공의가 노동이 아닌 수련에 집중할 수 있도록 수련병원에 대한 지원 역시 강화할 방침이다.정경실 정책관은 "전공의는 일부 수련병원의 경우 의사인력 50%를 차지할 정도로 중요한 인력으로 활용되고 있지만 방점은 분명 수련에 둬야 한다"며 "상급종합병원이 진료가 아닌 연구와 교육에 집중하며 운영될 수 있도록 수가체계를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정부가 추진하는 의대증원과 관련해서도 필요성을 다시한번 언급했다.그는 "정부의 의대 증원 발표는 현 시점에서 증원하지 않는다면 향후 지역에서 의사인력 부족으로 인한 더욱 심각한 문제할 발생할 것이라는 정책적 판단에 근거한다"며 "전공의와 필수의료 분야 교수 역시 업무부담 과중을 호소하는데 이를 개선하려면 결국 인력이 늘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세계 최고 병원으로 여겨지는 메이요 클리닉(Mayo Clinic)은 전공의를 수련하지 않고, 세계 10위권에 이름을 올린 병원 대다수 또한 전체 의사 인력 중 전공의가 차지하는 비율이 10% 정도다. 하지만 이들 병원과 위상을 나란히 하는 국내 빅4병원은 모두 의사 인력의 40~50% 이상이 전공의로 채워져 있다."국내 의료수준은 미국이나 캐나다 등 해외 의료선진국 수준으로 발전했지만, 전공의 수련교육 체제나 처우 등은 뒤떨어져 전공의 수련제도 개편을 위해 대대적인 병원 운영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의견이 제시됐다.특히 의학교육 전문가들은 전공의와 이들의 스승인 지도전문의가 노동이 아닌 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반드시 국가의 재정적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국내 의료수준은 미국이나 캐나다 등 해외 의료선진국 수준으로 발전했지만, 전공의 수련교육 체제나 처우 등은 뒤떨어져 전공의 수련제도 개편을 위해 대대적인 병원 운영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의견이 제시됐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8일 오후 2시 여의도 캔싱턴호텔에서 전공의 수련제도의 개선방향 논의를 위한 '전공의 수련제도 개선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한국의학교육평가원 양은배 수석부원장 "전공의 수련은 우리 사회에서 높은 사회적 수익을 가져오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며 "전공의가 수련을 통해 우수한 전문의가 되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중요한 일을 맡을 수 있고 의료인프라가 탄탄해진다"고 강조했다.이어 "국가적으로 중요한 일에는 당연히 국가 재정을 투자해야 한다"며 "전공의 수련 자체를 사회적 관점으로 보고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한국의학교육평가원 양은배 수석부원장은 "한 해에 전공의 한 명을 기르는데 8500만원 정도 소요된다"며 "이를 전체 전공의 수로 환산하면 1년에 1조9000억원이 소모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수련병원, 전공의 교육하면 생산성 떨어지고 비용 소모 증가"양은배 수석부원장은 "외국 연구 결과에 따르면 병원에 의과대학생이 실습을 나오는 경우 의사의 생산성이 약 30~40% 떨어진다"며 "또한 전공의 수련 여부에 따라 병원의 비용이 36% 증감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고 말했다.즉 전공의 수련병원은 다른병원에 비해 생산성이 떨어질 뿐 아니라 비용도 많이 소모한다는 것이다.양은배 수석부원장은 "한 해에 전공의 한 명을 기르는데 8500만원 정도 소요된다"며 "이를 전체 전공의 수로 환산하면 1년에 1조9000억원이 소모되는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이러한 부담을 국가와 지자체, 국민 등이 어느 정도로 부담할 것이냐에 대한 심도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또한 양 수석부위원장은 전공의 수련제도 개선을 위해 수련병원 역시 그에 맞는 정체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지난 2017년 국내 연구 결과 전공의 36%가 수련병원에서 적절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하는 등 전공의 수련환경이 열악하다는 이야기가 여전히 많다"며 "수련병원의 개념을 재정립하기 위해 명확한 기준을 바탕으로 한 수련병원 통폐합 및 축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승구 교수는 "전공의는 90% 이상이 교육이 아닌 노동에 투여되고, 지도전문의 또한 교육과 진료, 연구라는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지도·연구' 삼중고 시달리는 지도전문의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이승구 영상의학과 교수는 "국내 의료수준은 선진국 수준으로 발전했지만 전공의 수련교육 체제나 처우 등은 아직 많이 뒤떨어지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그는 최근 미국 시사전문지 뉴스위크가 선정한 세계 최고 대학병원 순위에 국내 병원 4곳이 이름을 올린 점을 언급하며 의료 현실을 지적했다.이승구 교수는 "세계 최고 병원으로 여겨지는 메이요 클리닉은 전공의를 수련하지 않는 병원이고 10위권에 게재된 병원 대다수는 전공의가 차지하는 비율이 10% 정도"라며 "하지만 상위권에 기록된 우리나라 빅4병원은 모두 의사 인력의 40~50% 이상이 전공의로 채워져 있다"고 말했다.전공의는 90% 이상이 교육이 아닌 노동에 투여되고, 지도전문의 또한 교육과 진료, 연구라는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승구 교수는 "지도전문의 사정 또한 녹록치않다"며 "책임지도전문의에게 임상 업무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가 전혀 없기 때문에 결국 본인 엑스트라 시간을 활용해 전공의 교육에 투자하고 있다. 전공의와 교수가 모두 교육에 충분한 시간을 집중할 수 있도록 대폭적인 병원 운영 시스템 재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대한외과학회 신응진 이사장은 "전공의 근무시간이 감소한 만큼 업무범위 재편이 이뤄져야 충분한 교육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런 일까지 의사가?"…전공의 업무범위 개편 시급대한외과학회 신응진 이사장은 전공의법으로 전공의 근무시간이 감소한 만큼 업무범위 재편이 이뤄져야 충분한 교육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신응진 이사장은 "전문의 양성은 교육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간이 있는데 전공의법으로 근로시간이 감소하며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또한 그는 "의료현장에서 바라보면 이런 일까지 의사가 담당해야 하는지 의문이 드는 업무가 있다. 전공의 업무가 줄어야 교육에 집중할 수 있기 땜에 업무조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현 수련제도는 인턴 1년에 레지던트 3~4년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는 근무시간 단축을 염두에 두지 않고 시행한 제도"라며 "충분한 수련시간이 확보돼야 전문의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충족하기 위한 기본적인 제도 자체도 재검토 역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끝으로 그는 "어떤 병원에 전공의가 입사했다고 해서 그 병원 소속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며 "특히 지역거점병원의 전공의는 그 지역 모든 병원을 커버하는 인력이라고 생각하고 병원 간 파견이 활발히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또한 필수의료 살리기 차원에서도 외과나 흉부외과 등의 전공의가 수련을 마쳤을 때 제대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며 "지역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들은 특히 각 병상당 필수전문의 수를 법으로 지정하는 등 일자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전남대학교병원 주재균 외과교수 또한 병원이 부담하는 전공의 수련비용과 관련해 국가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인턴 재교육 비용 수련병원 전액 부담, 국가 지원 필요"전남대학교병원 주재균 외과교수 또한 병원이 부담하는 전공의 수련비용과 관련해 국가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주재균 교수는 "인턴이 병원에 처음 들어오면 임상현장에서 필요한 기본 술기 교육이 덜 돼있기 때문에 병원 차원에서 경비를 투여해 재교육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이어 "특히 각 학교마다 교육법이 다르다 보니 재교육 비용이 많이 발생한다. 이와 관련된 국가적 보조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더불어 인턴과정 자체가 여러 임상역량 발휘하기 부족할뿐 아니라 여러 잡일이 많아 중도포기하는 경우가 많은 상황.그는 "중도이탈하는 전공의를 잡아끌 수 있는 매력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국가적 시스템이나 평가 기준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또한 전공의가 임상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수련병원의 역량을 재고하기 위한 국가적 보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주 교수는 "지방의 경우는 야간에 응급수술이 발생했을 때 수술할 의사는 있는데 이를 받쳐 줄 시스템이 부재해 수술이 어려운 상황이 있다"며 "힘든 수련과정을 거쳐서 전문의를 양성해도 능력을 펼칠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정부는 지역별 거점의료기관 설립뿐 아니라 이를 운영할 수 있는 재정적 지원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정부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에 공감을 표하며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구체하하겠다고 밝혔다.■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복지부 목표와 일맥상통"정부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에 공감을 표하며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구체화하겠다고 밝혔다.송양수 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장은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은 복지부가 추구하는 정책의 목표지향과 일맥상통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오늘 전문가들이 제시한 내용에 대해 할 수 있는 부분은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추가적 검토 필요한 과제는 빠른 시일 내 논의를 진행해 구체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또한 송 과장은 "복지부는 작년에 대전협 임원진과 함께 협의체를 구성해 진지한 고민을 나눴다"며 "전공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정책에 노력했고 그 결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많은 내용이 담겼다"고 말했다.이어 "특히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 수련병원 책무성이 높아져야 한다는 점에 공감한다"며 "전공의 의존도가 높은 수련병원들이 앞으로는 수련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복지부도 적극 지원하겠다"며 "전공의 수련환경 및 제도 개편은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검토해 구체화하겠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전공의 수련시간을 단축하는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에 해당 법안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실은 보도자료를 내고 향후에도 근본적인 수련환경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전공의 수련시간을 단축하는 전공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 개정안은 전공의 수련시간의 상한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해 현행보다 낮게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 골자다. 또 수련환경 개선이 필요한 필수의료과목을 대상으로 국가가 전공의 육성, 수련환경 평가 등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우선적으로 실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현행 전공의법은 전공의에게 1주일에 8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연속해서 36시간을 초과해 수련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하지만 최근 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외과·흉부외과 등 필수의료과목 중심 의사 부족 사태가 전공의들의 초과근무·업무과중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게 최 의원실의 설명이다.이와 관련 최혜영 의원은 "최근 필수의료과목의 의사 부족 사태가 전공의들의 혹사로 이어지고 있어 환자 안전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이번 전공의법 개정안통과를 계기로 근본적인 수련환경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의정활동을 이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전공의 근무 시간과 연속근무를 줄이는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의료계에서 환영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19일 의료계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전날 열린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개정안'을 의결했다.전공의 근무 시간과 연속근무를 줄이는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의료계에서 환영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과 최혜영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이들 법안은 전공의 근무 시간을 주 68시간, 연속근무는 24시간으로 제한하는 것이 골자다. 연속근무의 경우 응급상황에선 30시간으로 늘어날 수 있다.다만 전공의 근무 시간 단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수련과목과 시간 등 구체적 사안은 정부에 위임하기로 했다. 수련과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과목에 우선 적용하며 수련시간 상·하향 제한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위임한다.국가가 필수의료 분야 전공의 수련을 행정·재정적으로 지원하도록 한 내용도 반영됐다. 대통령령으로 정한 전문과목 중 육성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수련과목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식이다.이에 대한의사협회는 성명서를 내고 전공의 수련시간 개선은 양질의 의료인력 양성과 필수의료 생태계 확립을 위한 첫걸음이라고 밝혔다. 또 정부·정치권을 향해 관련 법안 제정을 서둘러줄 것을 촉구했다.필수의료 분야 기피 현상이 계속 심해지면서 대형병원조차 필수 전문과목 전공의 정원을 충원하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에서다. 이는 우리나라 필수의료 시스템을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하게 해 결국 국민 생명과 건강을 위협한다는 것.다만 이로 인한 의료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연속 근무 시간 상한과 적용 시기 등을 단계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부연했다.이와 관련 의협은 "전공의 근로 시간 단축과 전공의 수련 비용에 대한 국가의 행정·재정적 지원을 의무화하는 등 실효적인 수련환경이 확립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전공의법 개정안에 대한 신속한 입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제도 개선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고 의료진 간 협업 진료를 수행하는 임상 현실에 안정적으로 정착해야 한다"며 "연속 수련시간 상한, 적용 시기와 적용 대상 등에 대한 단계적 적용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국내에서 세부·분과 전문의 제도가 도입된지 20년을 넘어가며 시대 흐름에 맞지 않는 다양한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대대적인 변화와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제도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고 있으며 특히 인정의 제도 등 임의 자격들이 나오면서 혼란이 일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셈이다.염호기 대한의학회 정책이사는 세부전문의 제도에 대한 대대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대한의학회 염호기 정책이사(인제의대)는 대한의학회지를 통해 이같이 지적하며 세부전문의 제도는 물론 전문의 제도에 대한 수정, 보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염호기 이사는 "우리나라 전문의 제도가 거듭 발전하면서 점점 세분화되고 있지만 학술적 발전이 없는 사회적 요구로 인한 분화는 여러가지 문제를 불러오고 있다"며 "특히 세부·분과 전문의 제도가 도입된지 20년을 넘어가면서 여러가지 문제에 봉착한 상황"이라고 운을 뗐다.초창기 대한의학회가 기대한 학문과 의술의 발전의 목적에서 벗어나 사회적 요구로 세부전문의 제도가 치우치면서 여러가지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다.일단 가장 큰 문제로 그는 지속가능성을 꼽았다. 일부 전문과목이 아예 쇠퇴의 길을 걸으면서 세부 분과 전문의 수가 뚜렷하게 줄어들고 있다는 것.염호기 이사는 "세부전문의 제도가 아무리 학문의 발전에 도움이 된다해도 개인적인 이득없이 제도가 지속 가능할 수 없다"며 "세부전문의를 취득한다 해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제도 자체가 외면당할 수 밖에 없다는 의미"라고 꼬집었다.그는 이어 "영리를 목적으로 배타적 권리를 보장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자신의 전문 영역을 표방하는 것으로 최소한의 권리를 지킬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덧붙였다.현재 의료법에 따르면 26개 전문과목만이 법률적으로 전문의 자격을 표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령 세부전문의를 따더라도 이를 표시할 수 없어 국민의 알권리와 전문의 선택권에 제한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이어 그는 전문의 자격시험의 효용성에 대해서도 물음표를 달았다. 현재 100%에 가까운 합격률을 지속하고 있다는 점에서 과연 자격시험이 의미가 있는 것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염 이사는 "전문의 제도는 물론 세부전문의 제도에서 공통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자격시험"이라며 "100%에 가까운 합격률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굳이 자격시험이 필요한지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 됐다"고 설명했다.그는 이어 "큰 의미가 없는 자격시험을 유지하는 것이 수련의 질 저하에 영향을 주지는 않는지, 혹은 다른 형태의 시험이 필요한지 등에 대한 다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같은 의미에서 그는 현재 전문의 시험과 세부전문의 제도에서 치러지고 있는 실기와 구술 시험에 대해서도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또한 현재 전공의 특별법 등으로 인해 수련 기간이 대폭 조정됐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검토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염호기 이사는 "전문가는 전문 영역의 지식 뿐 아니라 실기가 필수적"이라며 "하지만 현재 전문의 자격시험은 물론 세부전문의 시험에서도 2차 실기나 구술 시험은 형식적인 절차에 그쳐 유명무실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이어 그는 "선진국에서는 수련 과정 또는 자격 갱신에 있어 실제 임상 실기 능력을 전문가에게 직접 검증받는 절차나 시험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시행되고 있다"며 "특히 전공의 특별법 시행으로 3년간 수련받는 전공의의 경우 수련시간이 6200시간으로 미국의 1만 2000시간과 비교하면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못박았다.특히 그는 최근 각 세부학회별로 급속도로 늘고 있는 인정의 제도에 대해서도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허술한 관리로 인해 혼란을 불러오는 것은 물론 임의적 자격을 통해 오히려 배타적인 권리를 보장받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염 이사는 "전문가 제도는 얼마나 잘 관리되는지에 따라 자격의 질이 보장된다"며 "각 학회가 만든 임의적 자격인 인정의 제도가 세부전문의제도와 혼재돼 운영되면서 혼란이 일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비판했다.또한 그는 "특히 이러한 자격들이 철저히 관리되지 않으면서 한편으로는 오히려 특정한 술기 등을 보호하는 배타적 권익을 위해 오용되고 있다"며 "공익적 목적의 기관이 공정하고 철저하게 관리하지 않는 자격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전공의 근무 시간을 주 80시간으로 제한하고 있는 '전공의법'이 만들어진 후 오히려 임상강사(펠로우)와 교수 업무 부담이 늘어나고 있다는 호소가 국회를 통해서도 나오고 있다. 전공의 근로시간 단축에 모두 공감하지만 이후 업무 분담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특별위원회(위원장 신현영)와 대한전공의협의회, 젊은의사협의체는 17일 오후 국회에서 보건의료인력 근무환경 개선에 대한 간담회를 열었다.더불어민주당 인재근·정춘숙·신현영 의원실과 대한전공의협의회, 젊은의사협의체는 17일 국회 제4간담회실에서 보건의료인력 근무환경개선 토론회를 열었다.신현영 의원은 지난 3월 해외 전공의 근로시간 규정 제도를 참고해 현재 최대 36시간으로 설정된 연속 수련 시간을 24시간(응급상황시 30시간)으로 낮추는 내용을 담은 전공의법 개정안, 일명 전공의 과로방지법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12시간 수련 후 12시간 휴식, 또는 24시간 수련 후 24시간 휴식 등 수련시간 상한 시설을 응급실과 중환자실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전공의들은 환영의 뜻을 밝히며 전공의 1인당 환자수를 15명 내외로 제한하고 수련병원 전문의 숫자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더했다.그러자 전공의 노동시간 감축으로 인한 노동은 모두 펠로우와 교수에게 돌아오고 있다는 현실적 문제가 나오고 있다. 노동시간이 길고, 노동강도가 높으면 노동자로서 의사의 건강권에도 심각하게 위협이 된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서울성모병원 김형렬 직업환경의학과 교수는 "전공의 노동시간이 줄어들어서 발생할 수 있는 전문의, 교수의 노동시간이 과해지는 등 다른 쪽으로 전가되는 것은 누구도 바라는 바가 아니다"라며 "과로사 인정기준을 보면 주 60시간 이상 근무하면 자동으로 과로로 인정하고 있다. 전공의법 개선도 중요하지만 한계를 인정하고 근로자성을 제약하는 기능을 중요하게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현재 노동법에는 보건업이 근로시간 특례 제도에 묶여 있어서 주 52시간제 적용을 받고 있지 않고 있다"라며 "현실에서 의료인은 교대라는 것을 하고 있는 노동의 연속성을 보장받는 시스템에 있다. 52시간 상한을 시키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단언했다.젊은의사협의체 한석문 보건정책위원(서울대병원 순환기내과 임상강사)도 "우리나라 수련병원 특성상 전임의 업무 부담은 교수 보다 더 높을 수밖에 없다"라며 "생명에 직결되는 내과, 외과, 신경외과 등 필수의료과는 전임의 과정이 필수이기 때문에 전임의 업무가중은 필수의료분야 인력 이탈 현상과도 관련이 높다"고 토로했다.한 위원은 고대의대 이영미 의학교육학교실 교수 팀이 우리나라 의대 교수를 대상으로 시행한 연구 결과를 근거로 제시했다. 응답자의 약 30.4% 이상이 주당 80시간 이상 근무를 했고 우울감을 호소한 응답자는 38.4%, 자살까지 생각한 응답자는 8%에 달했다. 66.3%가 과도한 근무시간이 원인이라고 답했다.그는 "분과별 전임의 숫자, 근무형태 및 강도, 노동 관련 문제 발생여부 등에 대한 조사는 전무하고 현행대로 노동강도에 대한 규제 없이 수련병원의 자율에 맡긴다면 과거 전공의법 이전 과로했던 전공의에게 발생한 비극이 재발할 가능성이 높다"라며 "전공의법 개정 이전에 수련병원의 전문의 인력 채용 등 대체인력확보 방안을 마련해야하고 임상강사, 젊은 교수 등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의료직역의 노동여건에 대한 조사 및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또 "사실 전공의법도 제대로 준수되고 있지 않는 게 현실"이라며 "전공의법에서 벌칙 규정이 벌금 500만원 정도인데 이를 강화해서 수련병원들이 법을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필수의료 붕괴 직전" 수련비용 국가책임 한목소리간담회 참석자들은 전공의들의 더 이상 '대체인력'이 아니라는 데에 공감하고 있었다. 전공의의 빈자리를 메우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인력이 필요한 상황에서 결국 '돈' 문제가 걸림돌인 상황. 의료계는 꾸준히 정부가 전공의 수련에 재정을 지원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김상걸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감사(경북대병원 외과)는 필수의료가 붕괴하기 직전이라고 토로하며 국가의 재정 지원을 강조했다.그는 "위대한 한국의료가 붕괴하기 직전"이라며 "아주 우수한 인재들이 의대에 들어오고 있지만 국가가 수련 등에 돈을 쓰지 않고 병원이 부담토록 하고 있어 결국에는 우수 인력이 피부미용쪽으로 빠져 버리는 상황을 만들고 있다. 필수의료 붕괴와 의료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는 꼴"이라고 꼬집었다.그러면서 "수련병원들은 입원전담의를 고용할 여력이 없다. 교수 월급보다 1.5배는 더 줄 만큼의 여유가 있는 병원이 있나"라고 반문하며 "병원 경영이 돌아가야 전공의도 미래에 희망을 갖고 필수의료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될 것"이라고 했다.김 감사는 모든 트레이닝은 아니지만 국가가 '수련'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인턴과정을 필수의료 수련에 포함 ▲필수의료 진료과를 수련 후 일반의(GP)가 되며 필수의료과 수련기간 중에는 정부가 비용 지불 ▲필수의료 수련기간 1년 중 3개월은 지방 공공의료원에 파견 수련 ▲이 과정을 마친 후 다른 진료과를 수련해 전문의 자격 제공 등을 주장했다.서울성모병원 김형렬 직업환경의학과 교수는 의사의 과로와 건강 관점에서 노동시간 단축 필요성을 주장했다.김형렬 교수도 "복지부는 정책을 수립할 때 해외 사례를 많이 검토한다. 다른 나라는 수련에 대한 국가 지원을 어떻게 하는지 정부는 이미 자료를 갖고 있을 것"이라며 "대부분의 나라들이 수련에 국가 재정을 투입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그게 어렵다면 필수의료 관련 부분만이라도 우선적으로 재정 투입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밝혔다.유희철 수련환경평가위원장(전북대병원장) 역시 "전공의가 피교육자 및 근로자라는 두 가지 위치에 있지만 첫 번째로는 수련의 과정이 맞는다고 생각한다. 전공의 의존형 진료체계는 큰 틀에서 바꿔야 할 때가 됐다"라며 "소위 필수의료 영역은 근무량도 많고 질도 다르다. 그 과정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면 교수가 돼서도 진료를 할 수 없다. 그런 것들이 많은 교육수련 과정은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 게 맞다"고 전했다.김 감사는 의료계의 숙원인 '수가인상' 이외에도 수련제도와 면허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고 제안했다.그는 "의대 졸업 후 의사 면허를 갖고 바로 개원할 수 있는 곳은 우리나라밖에 없다. 그들을 GP라고 부르는 곳도 우리나라밖에 없다"라며 "우리나라 이외 모든 나라에서는 2~3년의 수련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의대 졸업 후 1년 동안 인턴 과정을 이수한 후 또는 필수의료 영역 수련 후 개원을 할 수 있도록 면허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전했다.강민구 대한전공의협의회장은 수련환경 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복지부의 적극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강 회장은 "상급종병 쏠림 문제, 수평위 위원 구성 등은 복지부가 의지를 가지면 해결할 수 있다. 복지부의 행정철학과 밀접한 문제"라며 "복지부가 인권보호를 위해 어느 정도 힘썼냐고 했을 때 선진국 보다 20~30년은 떨어진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정원을 조정하면서 근무시간은 충분히 조정할 수 있다. 정책적 의지만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말했다.복지부는 전공의 근로여건 개선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반복했다.복지부 이기욱 의료인력정책과 사무관은 "지난 1월 필수의료지원대책을 발표하면서 수련강화 등에 대해서 논의하고 관련 협의기구를 구성해서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다"라며 "수평위와 전공의수련정책협의체도 운영하고 있다. 다양한 회의체를 통해 수련교육 내실화 등을 위한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또 "펠로우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통로 마련도 검토하겠다"라며 "수련교육 체계를 효율적으로 하고 교육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체계를 정립할 수 있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수련환경 문제는 한 두가지 원인이 얽혀 있는게 아니다. 여러 전문가가 논의해주면 정책적으로 검토하고 개선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 할 것"이라고 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국회가 젊은의사들의 근로 환경 개선을 위한 의견 수렴에 들어간다. 이미 신현영 의원은 이들의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전공의법 개정안, 일명 전공의 과로방지법을 발의한 상황. 여기에다 젊은의사들은 전공의 1인당 환자 수를 제한하고 수련병원 전문의 숫자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을 더했다.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특별위원회 등은 17일 오후 2030 전공의 간담회를 연다.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특별위원회(위원장 신현영)와 대한전공의협의회, 젊은의사협의체는 17일 오후 국회에서 보건의료 인력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전공의 노동실태에 대해 점검하고 개선책에 대해 토론한다.토론회에서 강민구 대전협 회장은 환자 안전 확보 및 필수의료 분야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전공의 과로방지법 필요성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지난 3월, 신현영 의원은 해외 전공의 근로시간 규정 제도를 참고해 현재 최대 36시간으로 설정된 연속 수련 시간을 24시간(응급상황시 30시간)으로 낮추는 내용을 담은 전공의법 개정안 일명 전공의 과로방지법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12시간 수련 후 12시간 휴식, 또는 24시간 수련 후 24시간 휴식 등 수련시간 상한시설을 응급실과 중환자실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지난해 대전협이 주도한 전공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24시간 초과 연속 당직근무 시 전공의 평균 수면시간은 약 4시간으로 나타났다. 17.4%는 자살을 생각한 적이 있고 2주 이상의 우울감이 지속되는 우울감 경험률도 23.6%였다. 이는 일반인구 집단과 비교해서 각각 5%p, 16.9%p 더 높은 수준이다.응답자의 약 66.8%가 주 1회 이상 24시간을 넘어 연속 근무를 하고 있었다. 특히 인턴의 약 84.4%, 레지던트 1년차 약 70.2%가 24시간 초과 연속 근무를 경험하고 있었으며 연차가 올라갈수록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미국은 최대 연속근무 시간을 24시간으로 제한하고 있고 유럽은 24시간 안에 최소 11시간의 휴식시간을 보장하고 있으며, 야간 근무를 위해 24시간 마다 8시간 제한 근무를 하고 있다. 일본은 연 960시간을 넘으면 월 100시간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다.강 회장은 "소외된 MZ세대, 노조 미가입 근로자 중소기업 근로자인 전공의에 대한 노동개혁이 절실히 필요하다"라며 "의료인 총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시범사업 및 중기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단기적으로 전문의 충원을 바탕으로 전공의 근무시간을 주 64시간 수준으로 단축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하고 장기적으로는 근로기준법 상 특례업종에서 의료인을 빼 주 52시간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실질적 휴게시간 제공이 어렵다면 근로시간을 반영해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라며 "시급 1만원 수준의 전공의 급여를 인상해 전공의와 전문의 사이 급여 격차를 해소하고 야간 당직 근무에 대한 시간비례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여기에다 전공의 1인당 환자 수를 15명 내외로 제한하고 수련병원 전문의 수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더했다. 지난해 12월 현재 전공의 10명 중 7명(75.7%)은 정규 근무시 주치의로 담당하는 입원환자 숫자가 20명 이하였다.강 회장은 "전공의 1인당 환자수 제한으로 개별 전공의 업무 부담을 감소하고 적절한 수련을 위한 교육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며 "흉부외과, 내과, 신경외과, 외과, 응급의학과, 산부인과 등 필수의료 분야를 중심으로 전담전문의 추가 채용 등을 통해 전공의 업무 부담도 경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상급종합병원 지정 및 평가 취지에 맞게 전담전문의 배치 기준을 병상 100개당 1명 수준으로 강화해야 한다"라며 "환자 수 대비 전담전문의 비율도 세분화해 환자 중증도 및 기관별 운영 특성을 고려한 유연한 운영을 유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전공의 수련환경이 대폭 개선됐다고 하지만 흉부외과 전공의 주 평균 근무시간은 102.1시간으로 여전히 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외과, 신경외과 등 외과계 전공의 또한 주 평균 90시간 이상 근무로 전공의법에서 정한 주 80시간을 초과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4일 일명 '전공의 과로방지법'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전공의 연속수련시간 상한 36시간을 24시간으로 낮추는 내용을 담았다.현행법에선 응급상황시 최대 40시간까지 연장이 가능했지만 이 또한 최대 30시간으로 줄였다. 이와 더불어 응급실로 제한하고 있는 수련시간 상한시설을 중환자실까지 확대했다.신현영 의원이 대한전공의협의회로부터 제출 받은 2022 전공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공의의 52.0% 가 '4주 평균 주 80시간을 초과해 근무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전체 전공의의 주 평균 근무시간은 77.7시간이었지만 과목별로 살펴보면 흉부외과가 102.1시간으로 근무시간이 가장 길었고, 외과 (90.6시간), 신경외과 (90.0시간), 안과(89.1시간), 인턴(87.8시간)순이었다. 대한전공의협의회·신현영 의원실 재구성24시간 초과 연속근무를 '일주일에 3일 이상' 한다고 응답한 전공의 비율은 16.2% 였다. 과목별로 살펴보면 흉부외과 (42.11%), 신경외과 (29.03%), 인턴 (26.90%), 비뇨의학과 (26.09%), 외과 (24.00%) 순으로 높았다.  이어 16시간 이상의 연속수련 후 최소 10시간의 휴식시간을 받았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전공의의 33.9%가 제공받지 못했다고 응답했다. 과목별로는 안과(66.9%), 정형외과(66.2%), 흉부외과(63.2%), 신경외과(54.8%), 성형외과(54.2%) 순으로 연속수련 후 휴식시간을 보장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신현영 의원은 "인력난으로 인해 외과계열을 중심으로 여전히 전공의들의 노동력에 의존하는 구조가 유지되고 있고, 전공의들의 초과 근무가 빈번하다"고 지적했다.그는 이어 "강도 높은 업무로 수련과정 중 중도 포기자가 많아지고 이로인해 인력난이 심화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며 "이를 끊기 위한 근본적인 수련환경 개선 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대전협 즉각 환영 "열악한 현장 개선 시발점"신 의원의 법안 발의에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즉각 입장문을 내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전공의 연속근무 제도 개선은 지난해 강민구 회장 당선 후 지속적으로 주장해온 내용이기 때문.대전협은 "전공의 연속 수련 시간 개선 법안은 의료인 수면시간을 확보해 환자 안전과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전공의를 양성할 수 있는 기반을 닦는다는데 의의가 있다"라며 "열악한 현장의 의료 여건을 개선하는 시발점으로 법안이 기능해 장기적으로 합리적인 보건의료체계의 구축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보였다.이미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은 의료인 연속근무를 최대 24시간으로 제한하고 휴식시간을 보장하는 등 관련 법률을 구비하고 있는 상황.대전협은 "이번 법안이 나아가 기존 수도권 상금종합병원 쏠림 현상으로 대표되는 의료이용 행태 전환 및 보건의료체계의 합리성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과도한 의료이용에 따른 전공의 착취를 제도적으로 방지해 일부 상급종합병원의 과도한 의료 제공을 전반적으로 줄이고 나아가 일차의원 및 병원급 의료기관 간의 의료전달체계 확립에 십분 기여할 수 있다"고 전했다.또 "젊은 의사들은 더 이상 미래가 없는 영역에 종사하지 않는다"라며 "스스로의 삶을 지키며 일하기에도 벅찬 현실 앞에서 전공의 연속근무 제한은 의사의 일과 삶의 균형을 촉진하는 데 있어 중요한 단계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정부가 주 노동시간 연장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이보다 더 긴 시간을 일하고 있는 젊은의사들은 사회적 우려와는 다르게 "환영한다"는 입장을 냈다.정부는 현재 주 근무 시간을 최대 69시간까지 확대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전공의법의 영향을 받는 전공의들은 주당 최대 88시간까지 일할 수 있다고 법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대한전공의협의회는 "주 최대 근무시간을 64시간 또는 69시간을 확대하는 노동개혁을 2030 전공의들은 환영한다"라며 "전문직 근로자인 2030 전공의를 대상으로 주64시간 노동개혁을 선제 적용해야 한다"고 9일 밝혔다.앞서 정부는 현행 주52시간제를 개편, 추진한다고 밝혔다. 1년 전체 노동시간은 같지만 주 최대 노동시간을 64시간 또는 최대 69시간까지 확대한다는 게 주된 내용이다. 근로자의 연장근로 시간은 월, 분기, 반기, 연 등 총량 단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고도 했다.대전협은 "노동시간 주 최대 64시간 제도를 유일하게 환영하는 직종은 전공의가 아닐까 생각한다"라며 "지난해 12월 기준 전공의의 52%는 4주 평균 주당 80시간을 초과 근무했고 주2~3회의 36시간 연속근무를 감내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주 최대 64시간 또는 69시간 노동을 환영한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법원도 전공의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일관되게 인정하고 있다"라며 "근로 경험이 곧 수련이라는 관점에서 사용종속관계까 인정됨에 따라 근로자 권리를 인정하고 있는 만큼 전공의도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피교육자이기 때문에 주80시간도 짧다고 하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체계의 후진성만 보여줄 뿐이라고 비판했다.대전협은 다른 선진국의 사례를 들었다. 미국은 전공의 최대 연속 근무를 24시간을 제한하고 있으며 미국 전공의의 절반 정도는 주당 60시간 이하로 일한다. 유럽은 24시간 내 최소 11시간 휴식 보장, 야간 근무를 위해 24시간마다 3시간 근무를 제한한다. 일본은 의사 초과근무시간을 연 960시간, 월 100시간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다.대전협은 "다른 선진 국가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고 일부 젊은 의사는 해외로 떠나거나 아예 수련을 받지 않는다"라며 "대전협은 MZ세대로 구성된 젊은 의사들이다. 합리성을 전면에 내걸고 등장한 새로운 노조연대(새로고침 노동자협의호)의 등장도 환영한다"고 전했다.또 "젊은의사는 의사가 기득권이라는 거대한 편견 속에서 아무도 보호해주고 있지 않다"라며 "이미 설립된 대전협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수련병원 내 전공의 노동조합 지부 설립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대전협은 전공의 4주 평균 근무시간을 주당 64시간으로 단축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시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국립중앙의료원, 일산병원 등 국공립병원에서 선제적으로 도입하고 정부가 새로운 파견수련을 추진한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52시간, 주24시간 제한이 필요하다고도 했다.대전협은 지속적으로 수련시간 등을 규정하고 있는 전공의법 개정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 정부에도 24시간 연속근무 제한, 주64시간제 시범사업 추진을 반복적으로 제안하고 있다.대전협은 "국회도 관심을 보이고 젊은 의료인의 처우 개선을 위한 법안 발의에 힘써야 한다"라며 "젊은의사 요구안이 진지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주당 100시간에 육박하는 전공의 근로조건 개선 요구안과 함께 의료계 발전을 저해하는 타 법안에 대한 광범위하고 즉각적인 저항을 포함한 추가적인 대응 방향도 심각하게 논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오수빈 학생(가톨릭관동의대) 일과 삶의 균형, Work and Life valance의 줄임말인 '워라밸'은 젊은 의사들 사이에서도 중요한 가치로 떠오르고 있지만, 아직까지 실제적으로 이를 실천하기는 쉽지 않은 환경이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르면 심뇌혈관 질병 발병에 있어 발병 12주전 1주간 평균 60시간을 초과할 경우 강한 관련성을 인정하고 있는데, 전공의 수련시간은 주당 80시간 이상으로 과도한 근무시간을 보이고 있다. 이는 일반 근로자의 1주일 간 법정근무기간인 52시간을 초과한다.전공의 수련 이후에도, 워라밸의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은 만큼 수많은 의사들이 진로를 선택하는데 워라밸이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 곧 본과 4학년이 되는 만큼 그 어느때보다 진로에 대한 고민이 강하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워라밸'에 대해서 생각해 볼 시간 역시 많아졌다.의료계의 궁극적 '워라밸' 향상에 대해서는 보다 치열한 토의와 시스템적인 개선이 필요하겠지만 이번 글에서는 그보다는 개인적인 관점에서 일과 삶의 균형에 대해 그동안 느꼈던 점을 담담히 적어보고자 한다.  2022년 한해는 개인적으로 체력적, 정신적으로 힘든 일정의 연속이었다. 수면부족, 스트레스에 시달리면서 어느 순간부터 '지쳤다'를 입버릇처럼 달고 살았다.  정작 쉬면서도 계속 일을 해야 할 것 같은 부담감에 괴로워하면서도, 일을 할 때는 마치 장작을 태우듯이 순간의 열정을 소모하면서 버터냈다.그러다보니 휴식을 간절히 원하게 되었다. 고작 임상 실습이 이 정도 난이도라면 앞으로 수련 생활을 어떻게 해낼 수 있지? 막막했다. 자연스럽게 워라밸은 진로 선택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동시에 휴식의 가치를 중요시 여기는 것이 마치 훌륭한 의사로서의 덕목을 갖추지 여기지 못하는 것처럼 여겨져서 슬퍼졌다. 아픈 이들을 위해 자신들의 모든 것을 바치면서 진료를 이어가는 선배 의사 선생님처럼 되지는 못하는 걸까 싶었다.다음과 같은 고민을 지속하고 있을 때, 우연히 집어든 책에서 돌파구를 찾을 수 있었다. 바로 일과 휴식에 대한 관점의 전환이었다.첫번째, 휴식의 필요성.흔히 휴식이라면 일의 반대이자 시간을 버리는 일이라고 흔히 생각한다. 하지만 오히려 적절한 휴식을 취할 때 활성화 되는 부위는 뇌의 지능, 공감, 정서적 판단과도 연관성이 깊다. 또한 당연하게도 적절한 휴식은 오히려 일의 능률을 올리고 새로운 관점에서 일을 해결하는데 큰 실마리를 준다. 이처럼 휴식은 더 효과적인 일을 위해서라도 그 시간을 확보해야한다.두번째, 일에 대한 자부심과 열정.푹 쉬었다면 이제는 일을 해야할 시간이다. 자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하루의 반 이상을 거의 모든 사람들은 일을 하면서 살아가야 하지 않은가?일을 그저 직업의 일환, 특정 시간 동안 '버텨야 하는' 노동이 아니라 개개인의 전문성과 지적능력을 활용해 타인에게 필요로 하는 가치를 제공하는 행위라고 관점을 바꾸어보기로 다짐했다.일을 제공하는 시간 동안, 여태까지 익혀왔던 전문적 지식을 이용하여 타인의 감정을 공감하고, 그들이 더욱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일이 고통스럽다면, 하루의 반 이상을 재미없게 버티기만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 의미에서 그저 일을 시련이라고 간주하기 보다 각자 맡은 일에 대해서 뿌듯함과 성취감을 느끼는 것이 중요하다고 느꼈다.일을 통한 자아실현과 이타심, 휴식을 통한 생산성 강화, 각 순간 순간 마다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진짜 일과 삶의 균형을 실현하는 것이라고 느끼며 이 글을 맺는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충청권을 대표하는 건양대병원이 내년도 전공의 모집 100% 달성을 위해 술기 강화와 복지 개선 등 수련환경 개선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어 주목된다.건양대병원 문주익 교육수련부장(간담췌외과 교수)은 "전문의로서 갖춰야할 실력 뿐 아니라 리더십과 경쟁력, 윤리관과 책임감을 갖춘 의사로 성장하는데 최적의 수련환경을 구축했다"고 밝혔다.건양대병원은 문주익 교육수련부장은 최적의 수련환경을 구축했다고 말했다.2023년도 건양대병원 인턴 정원은 33명, 레지던트 1년차 정원은 34명이다. 건양의대 정원(50명)에 비해 전공의 정원은 적다. 전체 전공의 중 타교 출신은 30% 수준이다.건양대병원은 출신 의대와 무관한 공정한 선발을 수련교육 첫 시발점으로 보고 있다.문 교육수련부장은 "전공의 수련은 공정한 선발에서 시작된다. 모교 우대는 이미 사라졌다. 성적과 인성에 따른 실력 있는 전공의 전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올해 인턴 정원은 지원자가 넘쳤으나 레지던트 경우 기피과 미달이 발생했다.건양대병원은 내년도 전공의 모집 100% 달성을 목표로 병원장을 비롯한 모든 보직교수들이 적극 나서고 있다.우선, 기피과 전공의 확보를 위해 자체 예산을 투입했다.■내과·비뇨·산과·신경외과 인센티브 지원…소청과 별도 수당 '검토'정부 지원 외과와 흉부외과 외에 내과와 비뇨의학과, 산부인과, 신경외과를 대상으로 수련보조수당 100만원에서 250만원까지 별도 인센티브 지원을 시행하고 있다.강세인 소아청소년과 지원율 유지를 위해 별도 수당을 검토 중이다.특이점은 기피과 대표주자인 외과 전공의가 지속적으로 충원되고 있다는 것이다.건양대병원은 외과 1년차부터 교수 지도감독 하에 퍼스트의사로 수술을 집도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여기에는 건양대병원 실전 수련과 배려가 녹아 있다.외과 1년차부터 지도전문의 감독 하에 충수절제술과 탈장 교정술, 담낭절제술 퍼스트의사로 술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또한 최소 100례 이상의 수술 참여와 연 80회 이상 컨퍼런스 실시 그리고 의국 지원으로 국내외 학술대회 참석을 수련과정으로 인정했다.■외과 1년차 맹장·탈장 수술 집도 참여…국내외 학술대회 지원과 수련 '인정'복강경 및 오픈 술기 강화를 위해 동물실험 술기 워크숍을 연 1회 종일 교육으로 실시하는 것을 비롯해 타 병원 파견을 통해 술기 경험을 다양화했다.그는 "최근 5년간 외과 레지던트 미달은 없었다. 외과를 지원하고 싶다는 인턴들이 이미 내년도 정원을 초과한 상황"이라면서 "젊은 의사들이 수련을 마친 후 개원과 봉직에서 기본적인 외과 술기를 구사할 수 있도록 수술 관전이 아닌 퍼스트의사로 직접 참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수련환경 개선은 현장의 세심함으로 이어졌다.복강경 수술과 오픈 수술 술기 강화를 비롯해 외과계 전공의 별도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있다.전공의들의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한 병동 당직 근무 시 전담간호사를 채용 배치해 수련의 만족도를 배가시켰다.지난해 전공의 숙소를 마련해 세탁기와 냉장고, TV, 비데, 책상, 침대를 기본으로 1인 1실로 구성했다. 인턴은 무상으로 레지던트는 저렴한 비용으로 배정하고 있다.■지도전문의 멘토링·만족도 조사 정례화…전공의와 간호사 '칭찬 릴레이' 시행또 다른 강점은 멘토링과 칭찬 등 존중 수련문화이다.진료과별 임상교수와 전공의 간 그룹별 멘토링 프로그램과 연 2회 만족도 조사를 통해 제기된 고충을 수련환경 개선으로 이어지게 했다.문 수련부장은  의국 동문회를 통해 지속적인 신뢰를 구축하고 있다고 말했다.수련과정 중 불편한 관계로 알려진 전공의와 간호사 소통을 강화했다.간호부 간담회를 통해 전공의와 간호사 소통과 화합을 제고했으며, 상호간 칭찬 릴레이를 실시해 소정의 상품과 'Good Doctor, Good Nurse' 배지 제공 등 존중하는 문화를 정립했다.건양대병원의 수련교육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공의 정원은 정체된 상황이다.문 교육수련부장은 "기피과 문제는 수련병원 노력도 필요하지만 국가적 지원과 제도개선이 뒷받침돼야 한다. 수도권 전공의 정원 집중화를 경감시키고 지방 수련병원 정원 확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그는 "건양대병원은 실력 있는 전문의로 성장하기 위한 최적의 수련환경을 갖췄다고 자신한다"면서 "수련시간 준수, 높은 급여 수준과 복지 그리고 의국 동문회를 통한 수련 후 정보 공유와 환자 의뢰 회송 체계 등 전공의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수련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1만6000명의 전공의를 대표하는 조직인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 선거에 나선 두 후보를 통해 바라본 전공의 사회 현안은 '전공의 수련 국가 책임제'로 압축됐다. 다만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은 달랐다.대전협 선거관리위원회는 28일 서울시의사회관에서 26기 회장 선거 후보자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는 녹화 방송으로 진행됐다.대전협 선거관리위원회는 28일 저녁 8시 30분 서울시의사회관에서 26기 회장 선거 후보자 토론회를 열었다. 대전협 회장 선거는 기호 1번 주예찬 후보(28, 건양대병원 비뇨의학과 3년차), 기호 2번 강민구 후보(29, 고려의대 예방의학교실 2년차)가 출마해 경선 구도로 진행 중이다.두 후보는 모두 현재 전공의들의 수련환경이 열악하다고 진단하고 전공의 수련 국가 책임제를 주요 공약으로 꺼내들었다.특히 강 후보는 당직수당 및 급여체계 개선을 골자로 하는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를 제1 공약으로 제시하기도 했다.강 후보는 "지난 1년 동안 대전협 부회장으로 일하면서 수련환경 개선을 골자로 하는 전공의 수련 국가 책임제를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급여 및 당직수당 개선을 위해서 노력했지만 1년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깨달았다"라며 "조금 더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1년 경험을 바탕으로 연속성 있게 지속적으로 진행해보려고 한다"고 설명했다.강 후보는 우선적으로 당직수당 지급체계 개편 및 36시간 연속근무 철폐를 앞세우고 있다.그는 "24시간을 넘어 12시간을 추가로 근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수당 지급을 요구할 것"이라며 "장기적으로는 미국과 유럽 국가처럼 24시간 근무 이후에는 잠을 잘 수 있는 환경을 요구하려고 한다. 부족한 의사는 입원전담전문의 등 전문의 추가 채용으로 답을 찾아야 한다. 정부와 국회에 압력을 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우리나라 수련환경에서는 교육 철학 및 시스템이 없다"라며 "전공의를 값싼 노동력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열악한 근무환경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 양질의 교육이 중요하다"라고 덧붙였다.기호 1번 주예찬 후보강 후보가 연속 수련시간의 단축 등을 주장하고 나섰다면 주 후보는 같은 수련환경 개선을 주장하고 있지만 합당한 보상만 있다면 100시간 근무도 가능하다는 시각이었다.그는 "우리나라 의료에서는 거시적으로 저부담, 저보장, 저수가 문제부터 해결돼야 국가가 수련비용도 책임 질 수 있을 것"이라며 "100시간 근무를 하는 것은 개인의 직업 선택의 자유다. 과로이기 때문에 지향하지는 않지만 일을 하다보면 필요에 따라서는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있다. 대신 합당한 보상이 반드시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전공의 노조를 바라보는 두 후보의 시선은?나아가 주 후보는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를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노동조합'이 필수라고 봤다. 노동조합 실현을 위해 우선 주 후보가 몸 담고 있는 건양대병원에서 전공의 노조 설립을 먼저 이뤄내겠다고 했다.그는 "전공의 신분이 계약직이다 보니 노조를 만드는 것 자체의 벽이 높다"며 "근무하고 있는 병원에서 직접 노조를 설립해보고 당선이 된다면 경험을 바탕으로 단위병원 전공의에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조언을 주겠다"고 말했다.주 후보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 회장 선거에 재도전하면서 전공의 노조 설립 공약을 다시 한 번 1순위로 꼽으며 '행동'을 강조했다.그는 "아무리 많은 말이 있더라도 행동이 없으면 탁상공론일뿐"이라며 "노조를 설립하려면 기본적으로 2명만 있으면 된다. 건양대병원을 우선 병원 단위 노조의 시작점으로 어떻게 하면 확대할 수 있을지 구상하고 있다"고 말했다.사실 전공의 노조 설립 문제는 해묵은 사안이다. 대전협은 2003년 이미 노조 설립을 추진하고 2006년 발족으로 이뤘다. 이후 2012년까지 구체적 형태가 나타나지 않고 물밑으로 사라졌다. 2020년 젊은의사 단체행동 이후 노조설립은 수면위로 또 등장했다.기호 2번 강민구 후보강 후보는 "합법적 쟁의행위 및 교섭을 위한 병원별 노조 설립 필요성은 원론적으로 공감하지만 이념에 기초한 공언이라고 본다"고 지적하며 "이상보다는 현실에서 가능성 있는 전략을 내세워야 한다. 계약직 4~5년으로 구성된 전공의들이 노조를 설립하는 게 쉬운일이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그러면서 "왜 현실화가 되지 않았는지를 생각해야 한다"라며 "구체적인 전략에 대한 토의가 필요하다. 의제만 던질 게 아니라 구체적인 전략과 함께 책임있는 공약을 내세워야 한다"고 말했다.전공의 또다른 현안, 불법 PA 대응책은?정부가 불법 진료보조인력(PA)을 진료지원인력이라고 이름 붙이고 양성화 하려는 움직임도 전공의 사회 현안 중 하나.주 후보는 "(불법 PA 문제는) 고질적인데 간호법을 보고 진료지원인력에 절대 반대하기로 했다"라며 "간호단독법안은 간호사들이 의료를 선도하는 위치에 서겠다는 것이다. 미국에는 PA라는 직군이 있지만 우리나라는 전혀 없다"라고 꼬집었다.강 후보 역시 진료지원인력 양성화 문제는 숙고해야 하는 부분이라면서도 보다 유연한 입장을 보였다.그는 "정부의 시범사업 안을 보면 진료 및 처방 같은 의사 면허범위가 명확한 부분에 대해서도 시범사업으로 하려고 한다"라며 "의사 면허범위를 소화할 인력이 부족하다면 일자리 창출도 의사인력 추가고용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젊은의사 대표 단체가 대전협으로 직역을 대변해야 할 지점이 불법 PA문제다"라며 "당선이 된다면 전문의 추가고용을 주장할 수 있는 논리 개발에 집중하고 PA가 대체할 수 있는 업무 영역은 열린 마음으로 논의하겠다"라고 덧붙였다.한편, 대전협 회장 선거 투표는 다음달 8일 오전 9시부터 12일 저녁 6시까지 5일에 걸쳐 전자투표로 이뤄진다. 12일 투표 마감 후 즉시 개표를 진행해 당선인 공고를 한다는 계획이다.

메디칼타임즈=대전협 강민구 회장 후보 이번 칼럼에서는 미국과 유럽의 전공의 근로조건 개선 과정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를 통하여 왜곡된 의료체계를 풀어갈 실마리는 한국 의료를 바닥부터 지탱하는 전공의 수련 체계의 개선에 있음을 주장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으로 전공의 급여 체계 및 36시간 연속근무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유럽의 수련환경은 결코 한 번에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 1970~80년대 서유럽 전공의들 또한 2022년 한국 전공의들처럼 주당 80~100시간 근무하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예컨대 1975년 경제 위기 속에서 영국의 전공의들은 의사 역할보다는 허드렛일을 많이 하고 있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 전공의들은 정부가 제시한 새로운 근로 조건에 반발하여 파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정부 안은 전공의들의 초과 근무 수당 및 대기 근무 수당을 50% 이상 깎는 안이었습니다. (Rao, 2015)기성 세대로 구성된 영국의사협회(British Medical Association, BMA)는 정부 측 NHS와 잠정 타협하고자 하였으나, 후배 의사들의 불만은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젊은 의사들은 1975년 10월부터 1976년 9월까지 약 1년 간 주당 40시간 준법 투쟁을 하였습니다. 선택 수술(elective surgery) 등은 취소되었습니다. 기성 의사의 조정 능력 부족에 대항하는 젊은 의사들의 통합된 단결력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Rao, 2015)1980년대 이후 서유럽 전공의들은 당직 수당 인상 및 근로 시간 감축 등을 내걸고 수차례 파업을 하였습니다. 1991년 주72시간 근무, 5시간 미만 수면 시간 등이 사회적 문제가 되어 주당 환자 대면 시간이 56시간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의료정책연구소, 2021) 2000년대 들어서는 유럽 전공의의 근무 시간 제한 조항 (European Working Time Directive, EWTD)이 도입되었습니다. 이는 '58시간-56시간-52시간' 순으로 10년 간 전공의 근로 시간을 단계적으로 감축하는 안이었습니다. (박형욱, 2009)2022년 현재 이들은 주당 48시간을 근무하고 있으며, 외과 등 일부 과는 12시간 연장 근무에 대해 일반의 수준의 임금으로 보상받고 있습니다. 한편 영국 전공의들은 비교적 최근인 2016년에도 근로조건 관련 대규모 파업을 하였습니다. 제가 대한전공의협의회 부회장 자격으로 세계의사회(World Medical Association, WMA) 파리 총회에 참석해 서유럽 전공의들에게 직접 확인한 내용입니다.영국 전공의들이 임금 인상 및 근로조건 개선을 위하여 시위하는 장면 (:Rao, Tony. "Five things doctors should know about the 1975 junior doctors’ strike." BMJ 351 (2015), 강민구 후보 제공)미국의 수련환경 또한 결코 한 번에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1980년대 미국의 전공의들 또한 주당 100시간 가까이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1984년 18세 Libby Zion이 치명적인 약물 상호작용으로 사망하였습니다. 오진은 전공의의 과로에 기인한다는 조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는 뉴욕 주 정부가 병원을 감독하지 않았다며 뉴욕 주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미국의 전공의 근무 시간을 규정하는 리비 지온 법(Libby Zion Law)의 탄생 배경입니다. (Rosenbaum and Lamas, 2012)2003년 미국의 Accreditation Council for Graduate Medical Education (ACGME) 는 전공의 최대 연속근무 시간을 24시간으로 제한하였습니다. Institute of Medicine (IOM)은 2008년 인턴의 교대 근무 시간을 16시간으로 제한하고 최대 30시간까지 일하는 레지던트에 대하여 5시간 낮잠 시간을 할당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인턴 교대 근무 시간을 16시간으로 제한하는 안은 2011년 ACGME에 의하여 채택되었습니다. (Rosenbaum and Lamas, 2012)공정한 대가와 인간다운 수련환경: 우리가 그려가야 할 미래해외 동료들은 우리에게 분명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젊은 의사들을 '갈아 넣어' 유지되는 왜곡된 의료체계 개선을 위해서는 우리의 목소리가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2022년 1월 대전협이 시행한 코로나19 진료 관련 전공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약 59%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약 2년 여간 최소한의 수당을 전혀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사회의 영웅으로 칭해지지만 기본적인 처우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명감에 일하는 사람들이 박탈감과 번아웃 속에서 더 이상 헤매는 상황이 되어서는 안됩니다.OECD 통계, 선진국 사례 등을 선택적으로 활용하는 정부 관료 및 일부 학자의 모습에 대하여 부끄러움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유리한 영역에 대해서만 선택적으로 주장을 강화하는 논거로 사용하고, 불리한 영역에 대해서는 입을 닫는 우리 사회의 어두운 모습을 들추어야 합니다.의료의 질 보장 및 전공의 수련교육에 대한 대한 정부의 책임의식 결여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박형욱, 2009) 미국의 메디케어(Medicare)는 2010년 기준 전공의 인건비, 지도전문의 인건비, 교육비로 30억 달러, 간접비용으로 65억 달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형욱, 2009; 의료정책연구소, 2021) 미국뿐만이 아니고 캐나다, 영국, 일본, 호주 등 주요 선진국은 모두 전공의 수련비용에 대한 국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의료정책연구소, 2021) 우리 사회 젊은 의사들을 방치하는 한국 정부의 책임의식 결여, 부끄럽습니다.  영국 전공의들이 임금 인상 및 근로조건 개선을 위하여 시위하는 장면(https://www.neweurope.eu/article/first-strike-history-nhs/, EPA/ANDY RAIN, 강민구 후보 제공)국제 기준에 걸 맞는 전공의 근로시간, 수당 체계, 수련비용 지원 등을 이 글을 통하여 요구합니다. 근로기준법과 상식에 따라 당직 수당 및 재난 수당을 전공의에게 지급하시길 바랍니다. 비인간적인 36시간 연속 근무 제도 또한 OECD에 내놓기 부끄러운 제도이니 하루 빨리 개선합시다. 근무 시간이 24시간을 넘어가면 통상임금의 3배를 지급해도 모자랍니다. 한편 GDP 대비 의료지출 비중을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하여 힘 없는 전공의를 갈아 넣는 왜곡된 의료체계를 하루빨리 개선해야 합니다. 필요한 만큼 전문의 및 일반의를 고용합시다.구체적인 안에 대해 논의하고 싶습니다. EWTD를 따라 수련시간 초과 근무 시에는 일반의로 계약해야 하며, 원내 일반의와 동일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안을 제안합니다. 포괄임금제는 폐지합시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야간‧휴일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입원전담전문의 추가 고용 예산 확보, 주말 당직 3교대 근무 제도 활용 등 통하여 '80시간-78시간-76시간-72시간-68시간' 등으로 단계적으로 실현 가능한 근무 시간 감축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이 글을 빌어 제안합니다.'공정한 대가와 인간다운 수련환경', 제가 전공의 선생님들과 함께 꿈꾸는 전공의 사회의 미래입니다.